고용보험료 또 오르나?

실업급여 막 주더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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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 대한민국 직장인들과 청년들에게... 아니

4대 보험을 넣고 있으신 분에게 또 안 좋은 소식이 드립니다.

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0.2% 정도 인상된다고 하네요.

 

 

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금을 국비로 충당 중이지만,

사실상 세금으로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 테다.

2019년부터 0.2% 인상되건 3년 만입니다.

 

 

문대통령이 당선되고 각종 여러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, 

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금이 점점 고갈되면서

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.

 

 

결국 우리들에게 인상된 고지서가

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

청년들은 언제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가요?

진짜 우리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 중 하나입니다.

 

 

현재 고용노동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고

코로나19 위기 과정에 근로자 고용유지? 하고 있나요?

취약계층 취업지원? 하면 돼하나요?

 

 

계약직으로 일하다 10명 중 1,2명 정규직 될까? 말까? 하는데

무슨 방안을 의결한 건지 청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.

그리고 구직급여로 지출? 그럼 취업됩니까?

 

 

이러한 현시점에 추진되는 방안들이 고용보험금에게

계속 지출되는 바람에 결국 돈이 고갈되는 상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.

 

고용부는 올해 연말쯤에 고용보험금인 적입 금이 4조 7000억 원으로

지난해보다 1조9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 

공공자금관리금 차입금 7조 9000억원 제외하고

올해 적립금 3조 2000억 원의 적자가;;;;;예측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아니 무슨 우리가 낸 세금 나라 운영하는 건 맞는데

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매번 어려운 실 테로

보험료를 인상시키면 우린 뭘 먹고살아요?

 

 

취준생들 점점 많아지고 이 상태를

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?

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

 

 

그리고 현재 고용보험금 계속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,

보험금들이 정말 확실하게 지출되고

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

안 그럼 이런 비판과 의문점에 논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 

-끝-